로스쿨 10대학 확정

로스쿨 파행으로 모는 전체 정원 늘리기

이들은 세 자릿수 합격자를 배출한 SKY의 로스쿨에 150명이 할당되고, 40~50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온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의 로스쿨에는 120명이 할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섯 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810명이 된다(150×3+120×3=810).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이 1200명이면 390명, 1500명이면 690명, 2000명이면 1190명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나머지 대학에 할당된다. 빅6 다음엔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로 이어지는 빅10을 꼽을 수 있다. 빅10 가운데에서 합격자가 많은 것은 부산대와 경북대인데, 두 대학은 지방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100명 정도의 입학정원을 할당받을 수 있다.

부산대와 경북대가 100명을 가져가면 호남 최고를 자부하는 전남대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므로, 전남대에도 100명을 할당한다. 이렇게 되면 전남대보다 좋은 실적을 보인 경희대에도 100명의 입학정원을 할당해야 한다. 이로써 빅10에 할당된 입학정원은 1210명이 되는데, 이는 변호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 1200명에 근사한 수치다.

지역배분의 문제

여기서 로스쿨 인가를 멈추면 11위를 기록한 서강대와 12위의 중앙대, 13위의 한국외대, 14위의 건국대 반발이 거세진다. 4개 대학의 합격자 수는 10위인 전남대와 큰 차이가 없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배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4개 대학의 로스쿨에 80명의 입학정원을 할당하면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153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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