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2월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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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일부대 추가 선정 가능성

 교육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을 추가 선정하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대 일부의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발표를 늦췄다.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좀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위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거나 선정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또 다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김 교육부총리는 지난 29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안에 대한 결재를 미뤄가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잠정안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 발표 연기로 잠정안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일부 지방에선 정원 배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와 추가 선정 여부 등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수도권 일부 대학들의 정원도 약간 조정될 여지는 있다. 최종 결과를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예비인가 대학으로 잠정 확정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2~3곳의 개별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대학중에 추가 선정되는 곳이 생길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