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조건】

로스쿨 입학준비는 이렇게............1

제주에누리쇼핑 2007. 10.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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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12년 만에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여 오던 방식이 2014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된다. 이제 변호사나 판사 또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에 입학하여야 한다.

  또한 로스쿨법에 의하면, 로스쿨은 2009년에 개교하고 3년제로 운영되며,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은 법학과를 폐지하여야 한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직무연수를 통해 임용하고 변호사는 대한변협 또는 법무법인(로펌)에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변호사 자격시험은 지금의 사법시험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 등 7년간 대학을 다닌 후에야 변호사 자격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학부를 마치고 다시 막대한 학비가 드는 로스쿨을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학비마련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로스쿨 등록금의 고액논란이 벌써 뜨겁다는 점에서 각 로스쿨마다 우수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장학금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나 로스쿨의 재정상태가 막대한 시설과 교수유치로 인하여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많은 학생과의 경쟁을 감안하면 여기에만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학비 이외에도 입학전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정부나 대학 그리고 사회의 관련 부문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통과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들은 2009년 3월 로스쿨 개교를 앞두고 매우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200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총 입학정원 및 인가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인가신청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10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인가심사와 인가대상 대학을 예비 선정한다. 2008년 3월에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개요를 발표하고 8월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행하게 된다. 10월에는 최종적으로 로스쿨을 설치 인가하고, 11월과 12월에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공고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2009년 3월에 로스쿨을 개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로스쿨 총정원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에 나서고 있어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각종 잡음이나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로스쿨 입학준비와 관련하여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입학전형에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이 반드시 반영되며, 그 외에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구술 및 면접, 자격증 등이 대학별로 반영될 수 있다.

  로스쿨 입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미국의 로스쿨입학전형에서 LEET의 모델이 되고 있는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의 성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학적성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로스쿨제도 도입 초기에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학적성시험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감안하여 로스쿨제도 도입 초기에는 입학전형에서 LEET의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중요성은 절대 과소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LEET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문제를 발표한 바도 있으므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로스쿨 개원이 다가올수록 정부나 대학 또는 전문학원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입학준비에 있어서 대학재학 중인 사람은 학부성적(GPA)을 충실히 챙길 필요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경력부분에서 자신만의 장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로스쿨 준비생들은 필히 영어 등 외국어능력을 일정수준까지 올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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