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비인가 내년 1월말 완료"…"`프리 로스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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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인가 내년 1월말 완료"…"`프리 로스쿨' 안된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을 지금 아무리 빨리해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들이 힘을 합쳐 2008년 1월까지는 예비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주중 로스쿨 총정원 협의를 끝내고 내주중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총정원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 차관보는 "총정원을 정하면서 로스쿨 추가 인가 문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인가 대학을 첫해 얼마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대학 수를 고정하고 인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갈지, 대학수를 더 늘려가야 할지 등 여러 정책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될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학교육위에서 심의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채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시군구가 230개 있다면 무변촌이 122개로 53%가 무변촌이어서 법률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법학대학원이 설치되고 거기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역균형을 고려토록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지금 변호사의 배출 인원을 고려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선 총정원이 몇명이 될지, 몇개 대학이 선정될 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는 않았다.

   김 차관보는 고려대 등의 `프리 로스쿨' 도입 검토에 대해 "로스쿨을 인가받으면 법과대학은 유지할 수 없고 프리 로스쿨이라는게 있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차관보는 "지금 얘기되는 학교에 확인 해봐도 그건 하나의 초안단계이고 스쿨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순 프로그램이라도 변질된 형태로 법과대학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건 안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