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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이은영 의원과 로스쿨비대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총 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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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을 1천500명으로 확정·발표했다.
당초 1천800∼2천명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던 예상보다 밑도는 수치에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9시30분 경에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 정원을 2009년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에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단계적·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총 정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3천명 선에 크게 밑돌아 대학들의 무더기 탈락이 예상된다. 총 정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도입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천2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는 대학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로스쿨비대위(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 3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총 정원 3천명 이상은 국민과 시민·지역단체, 지자체, 학계 등에서 다양한 근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라며 “유일하게 법조인만이 법조특권 유지를 위해 총 정원 1천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총 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