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저렴한 등록금의 공립형 로스쿨 될 터

로스쿨 유치 준비 대학 탐방 / 서울시립대학교
저렴한 등록금의 공립형 로스쿨 될 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1981년 설치되어 2007년 13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14위, 배출 법학사 수 대비 합격률은 16%로 7위를 기록했다.
국내 유일의 조세법 특성화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로스쿨. 저렴한 학비와 풍부한 장학혜택 그리고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형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장을 만나보았다.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성화분야는?
서울시립대는 국내 최대, 최고의 세무 관련 교육·연구 인력을 보유해 세무 전문 인력 양성에 독보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법 분야의 교과과정과 교수인력, 관련 연구소 등이 탁월한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또한 구비하고 있습니다.

 

교수진 충원 현황은?
2004년 이래 8명의 법조실무가를 포함한 17명의 교수를 충원해 전임교원 수를 총 26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추후 5명 이상의 전문교수를 더 충원해 총 31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관련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 및 국제조세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스위스의 WTI(World Trade Institute)를 비롯하여 중국 칭화대,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일본 동경도립대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수진 외 각종시설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내년 6월 완공될 2천500평 규모의 신축 법학관은 교수연구실, 대·중·소형 강의실, 세미나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을 비롯해 전자자료 및 컴퓨터실, 행정실, 법학연구소실, 학생라운지 등 제반 필요시설을 최신식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풍부한 교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법률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 양성’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과과정으로 구성해 서울시립대 로스쿨만의 차별성 있는 교과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조세헌법, 조세형법, 국제금융과 세법, M&A, 기업구조조정과 세법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조세법 분야의 강의를 17개 과목의 강의(36학점)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영어 15강좌, 일본어 5강좌 등 20강좌의 외국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성적반영비율 등 모집요강을 소개한다면?
총 100명을 입학정원으로 정한 서울시립대는 일반전형으로 70명을, 특성화선발전형으로 20명 그리고 특별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일반선발전형은 1단계(서류전형)와 2단계(심층전형)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입학정원의 300%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형요소는 학부성적 20%, LEET 60%,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성적 20%를 반영합니다. 이는 특성화선발전형과 특별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전형은 1단계 전형성적 50%, 구술면접 20%, 사회·봉사활동 10%, 심층면접 20% ▲특성화선발전형은 1단계 전형성적 50%, 구술면접 10%, 사회·봉사활동 10%, 심층면접 20%, 특성화자질 평가 10% ▲특별전형은 1단계 전형성적 50%, 구술면접 20%, 심층면접 3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외국어 정적은 영어(TOEFL, TOEIC, TEPS, G-TELP), 일본어(JPT), 중국어(HSK) 가운데 하나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특성화선발전형은 일반선발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7급 이상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방법입니다. 선발방법은 일반선발전형과 거의 비슷한데, 2단계 전형과정에 특성화자질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성화자질 평가는 우리 대학교 특성화분야인 조세관련 분야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조세관련 자격증 내지 경력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단계입니다.

 

등록금과 장학금 규모는?
현재 책정한 학기당 등록금은 400만원입니다.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 대비 41.8%로 규모면에서는 전국 최상위 그룹에 속하며, 재원은 일반회계와 발전기금으로 확보해 지속 가능합니다. 특히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유치 각오를 말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의 지역균형론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2개 이상의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가장 적합한 후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저렴한 학비와 폭넓은 장학금 수혜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전문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형 법학전문대학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한층 증진시키고, 국제화와 특성화를 더욱 강화해 학생들 모두가 이론과 실무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법률문화를 이끌어갈 지덕체를 겸비한 지도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시기획 2007년 12월 27일 목요일(제325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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