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 2천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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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 정원 2천명 유지

2010년 이후 증원 가능성

▲ 지난해 12월29일 전국 17개 대학 총장이 로스쿨 설치․인가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은 2천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에서 2천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개원 추진 일정이 촉박한데다 총 정원 변경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2009년에 예정대로 로스쿨을 개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사립대 총장 17명이 로스쿨 설치․인가는 2009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0년 이후 로스쿨 총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해, 2010년 이후 총 정원과 인가 대학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내일(11일) 현장실사를 마친 뒤, 1월말까지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