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대학 헌법소원 기각

로스쿨 탈락대학 헌법소원 기각

 

동국대를 비롯한 6개 로스쿨 탈락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대학 3곳이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조선대 등 탈락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기각했으며, 현재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각 대학의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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