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청 마감…내년 1월 예비인가 발표

내년 9월 로스쿨 최종 인가대학 공개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 마감일을 맞아 설립을 준비해온 대학들이 교육부에 인가 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하면서 로스쿨 설립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날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12월부터 곧바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작업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인가 신청한 대학들의 내부 역량을 정밀 파악하고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동북아법', `공익ㆍ인권', `IT(정보기술)' 등 각 대학별로 특성화한 부분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기간은 10일 정도, 현지조사는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뒤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개별대학 정원도 내년 1~2월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만 해도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 임기내 예비 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로 일정을 두달 가량 앞당겼다.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각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 8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되고 9월에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발표한다.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까지 끝나면 2009년 3월 각 대학별로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그동안 로스쿨 설립 작업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당시 총정원 문제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총정원 문제가 첫해 2천명으로 타협점을 찾은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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