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41곳 신청…대학들 특성화 전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수도권 지역 24곳을 포함해 모두 41곳에 이른다.

   대학들은 신청 마감일인 30일 각자 전문적인 특성화 분야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내세워 로스쿨 인가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 서울대 = 서울대 로스쿨은 국제화와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의 양성, 변호사 자격증보다는 학문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들은 `기본과목→심화과목→첨단과목'의 순으로 수업을 듣는다.

   기본과목은 공법(헌법ㆍ행정법), 민법, 형법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해 외국법 과목과 기초법 과목에서 1개씩 선택해야 하는 필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심화과목과 첨단과목은 `부동산 금융과 법', `유가증권과 전자거래',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기업 형법 세미나' `특수범죄 형태론' 등 전문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맞춘 과목들이 들어 있다.

   로스쿨 등록금은 1천500만원 이하로 책정됐으며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25.2%를 지급키로 했다.

   ◇ 고려대 = 고려대는 `글로벌리걸프랙티스(GLP)' 전문이수 인증 제도를 통해 국제법무 분야 특성화에 나섰다.

   외국인 교수 추가 임용과 영어전용 강좌의 확대는 물론 해외교류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국제법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GLP 제도의 목표다.

   의과대학이나 경영대학 등 다른 전공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통합 교과목을 개발한 것도 고려대 로스쿨의 강점으로 꼽힌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실을 밝혀낸 황적준 의대 교수가 법의학 강의를 맡는 등 타 전공 분야의 유명 교수들에 대한 섭외를 이미 마친 상태다.

   고려대는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기 위한 기존 법학 분야의 융합 과목 등 총 160과목(필수 14과목, 선택 146과목)을 개설했으며 조세법, 노동법, 통상법 등 졸업생의 향후 진로에 관한 특화 분야에도 중점을 뒀다.

   고려대 법대 하경효 학장은 "로스쿨 체제로 가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과 과정을 구성해 누가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인접 학문에 강점이 있어 과목 수 등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입학 정원의 최소 2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현재 43명인 전임교원 숫자도 내년 3월1일까지 5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 연세대 = 연세대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다중 특성화 전략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연세대의 특성화 분야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공공 거버넌스와 법', `의료ㆍ과학기술과 법' 등 3가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제와 통상 분야,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각광받는 공공 거버넌스 분야, 새로운 분쟁들이 속속 나타나는 의료와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 양성이 다중 특성화 전략의 목표다.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은 일단 총 재학생의 20% 이상으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 한양대 = 서울대와 함께 특성화 분야를 3개로 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한양대가 내세운 특성화 분야는 `국제소송법무 종합프로그램' `지식ㆍ문화사업 법무' `공익ㆍ소수자 인권 법무' 등으로 그 중에서도 국제소송 분야는 BK21 사업 때부터 한양대가 특성화에 나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국내에 전공자가 드문 인권법 분야도 전문 교수진을 확보하고 전공 과목을 개발, 다른 학교 로스쿨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기준 이상인 26개 영어전용 강좌 등 총 150개 강좌가 한양대 로스쿨에 개설될 예정이다.

   한양대 법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1개 분야만 특성화했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로스쿨을 지향하기 위해 3개 분야를 특성화했다"며 "법학도서관이나 기숙사, 강의실 등 시설도 이미 80~90% 완성돼 있어 다른 학교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양대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는 장학생 비율을 총 정원의 절반 이상인 55%로 결정해 주목을 받는다.

   ◇ 이화여대 = 이화여대는 여성학과 생명윤리에 부문에 대한 강점을 살려 젠더법과 생명의료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의료ㆍ생명윤리의 경우 임신과 출산 등 여성문제와 관련이 많아 풍부한 연구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화여대의 설명이다.

   이화여대는 또 관련 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전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자기설계전공'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로스쿨 입학생들은 학교 측이 마련한 특성화 전공(젠더법, 생명의료법)과 사회수요영역별 전공(기업법무, 공공정책법무, 국제법무, 공익법무, 시민생활법무)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자기설계전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다.

   ◇ 서강대 = 우선 기업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그 중에서도 금융법을 특성화 심화 분야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계속 전임 교원을 충원해 기업법의 범주 내에서 이와 같은 세부 특성화 분야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계절학기 때 협정이 체결된 해외 9개 대학 교수들을 교환교수로 초빙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서강대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서강대 법대 장덕조 학장 대학은 "서강대는 법학부 정원이 40명이지만 그 중 20명 이상이 매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저력이 있다"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생의 36.3%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국외대 = 한국외대 로스쿨은 외국어 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의 특성을 살려 국제분쟁 해결 전문 법조인 양성에 초점을 뒀다.

   법학과 지역학을 겸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지역대학원, 경영대학원, UN평화대학원 등과 연계해 공동 학위과정을 시행하고 각국 대사관과 재외공관, 상사들과 연계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외대는 이와 같은 특성화 교육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해외 학위를 취득해 국제감각이 뛰어난 교수 등 모두 33명(10명 올해 충원)의 교수진을 구성했다.

   전액 장학금 지급 비율은 교육부 기준(20%)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확정했다. 장학금 혜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성적 우수자에게 돌아간다.

   모의법정과 도서관을 갖춘 법대 건물을 신축하고 2만5천여권 이상의 장서를 들여오는 등 시설 면에서도 준비가 끝났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 중앙대 = `창의적인 문화법률가 양성'이 중앙대 로스쿨의 특성화 목표다.

   중앙대는 문화, 예술, 미디어, 정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광 분야의 전문가인 `문화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2003년부터 `문화예술법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심포지엄 개최와 학술지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주력해 왔다.

   현재까지 35명의 전임 교수진을 확보한 중앙대는 450억원을 투자해 새 법학관을 올해 완공했다.

   ◇ 경희대 = 국내와 국외 모두를 아우르는 기업법무 분야가 경희대가 마련한 특성화 분야다.

   경희대 법대 소재선 교수는 "1996년부터 국제법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업법무 분야에도 충분한 노하우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은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30%를 지급할 계획이며 25%는 성적순으로, 5%는 소외계층 등이 지원하는 특별전형(7%)으로 각각 지급된다.

   ◇ 건국대 = 건국대는 재단의 튼튼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로스쿨 재학생의 무려 75%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외에도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에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눈에 띈다.

   건국대의 특성화 분야는 대학의 부동산학과와 부동산대학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부동산 관련법이다.

   건국대는 이에 따라 관련 실무경력이 풍부한 현직 법조인과 로펌 변호사 등을 교수로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 숙명여대 = 아동, 여성, 가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 영역 특성화가 숙명여대 로스쿨의 차별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입학전형에서도 봉사 경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강조하며 적은 정원(60명 신청)만 모집해 `멘토 지도교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학금은 입학 정원 대비 35%로 성적보다는 사회 취약계층 여부를 우선시하며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융합 교육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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