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25곳 확정하되 `지역배려'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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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 문안에 명시…`총정원 확대ㆍ추가 선정' 시점 막판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되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막판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4일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25곳' 확정 발표 문안에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추후 총정원을 확대하거나 추가 선정할 있도록 협의 또는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안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당국의 한 인사는 3일 "발표 내용에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늦어도 4일 오전까지는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긴밀히 논의중인 `추후 협의' 내용은 로스쿨 총정원을 확대해 추가 선정하는 방안, 지역 배려 원칙에 근거한 추가 선정 방안 및 시점 등이 포함돼 있다.

양측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확정한 뒤 본인가(9월) 또는 2009년 개원 시점까지 추가 선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2010년 개원 시점에 맞춰 총정원 확대 또는 추가 선정을 논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발표 문안에 `추후 협의' 사항으로서 추가 선정 시점을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구체화해 명시할 것인지,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거론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 총정원은 2009년 3월 개원시 2천명으로 결정돼 있고 2010년 이후 총정원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나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2천명을 개원 이후 최소 3년 가량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협의'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시점을 못박게 되면 로스쿨 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다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문구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추후 협의'에 담길 내용과 시점을 둘러싼 양측간 논의가 무산될 경우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은 3월 이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고 2009년 개원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육부 실무 간부들은 `지역 안배' 원칙이 불거져 청와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지난달 31일부터 밤샘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