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심사점수 공개’ 카드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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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발표를 연기할 지를 놓고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막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교육부는 애초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청와대가 ‘경남 지역 로스쿨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혼란이 더욱 커지자, 평가 결과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추후 검토를 거쳐 평가 점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 간부는 “전체 대학은 힘들고, 개별 대학이 원하면 순위와 점수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도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학교육위 심사의 불공정성을 문제삼는 대학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졌고, 심사기준 66개 항목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준도 잘못됐다며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인가 심사 관련 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대학들과 행정소송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예비인가 발표가 나면 곧바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4월 총선에서 전북 익산 출마를 선언한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익산 원광대가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선정되는 데 적극 구실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사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대된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 점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의혹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 점수를 공개해도 의혹이 남을 수 있어, 교육부로선 곤혹스러운 처지다. 눈에 띄게 평가점수가 낮은데도 ‘지역 균형’ 배려로 선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 결과 공개 검토 발표가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동국대 법대 교수)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단지 심사점수뿐 아니라 왜 그 점수가 매겨졌는지, 모든 평가기준까지 다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