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노무현 대통령,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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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 김 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전달해왔다. 로스쿨 선정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책임지고 사임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어제 저녁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오늘 오전 사표를 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이유에 대해 "부총리가 업무를 잘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지만 받들기 어려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라도 사의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의 사표 수리에 따라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金 교육부총리 ‘로스쿨 논란’ 책임 사의표명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4일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한 이후 최근 로스쿨 선정 결과 발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관련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청와대가 요구한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청와대는 조만간 김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