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결과 발표…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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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결과 발표…연기 가능성도

교육부는 오늘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시간도 정하지 못하는 등 확정 발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문제가 있는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로스쿨 발표를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예비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교육부가 확정안을 발표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