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인상 움직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신청 정원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책정했으나 실제 배정된 정원이 이에 못 미치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특히 40∼50명을 배정받는 등 정원이 대폭 삭감된 대학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특히 일부대학은 신청했던 정원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쳐 등록금 인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지방의 한 대학관계자는 “인가 정원이 당초 예상보다 20명이나 줄어 큰 적자가 예상 된다”며 “등록금을 100만원 정도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 인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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